[시사] 이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 세상 사는 [이야기]

경제민주화. 
우리 헌법에 나와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부분. 

경제와 민주화라...
그냥 듣기에도 너무 어려운, 아니 너무 멀게 느껴지는 말이다. 
왠지 나와는 크게 관계없는 말 같은... 

KTX민영화는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럼 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고 내가 KTX를 이용한다면 엄청 상관있는 일이 된다. 
하지만 경제..그것도 민주화라.....지나치게 추상적인 말 같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가. 
무려 시대 정신으로 떠올랐다. 
현재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 부르짖음에 유권자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오늘 들었던 팟케스트 라디오방송에서 한 경제학 교수가 말한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었고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의 임기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아마 18대 대통령은 어떤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그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박정희 이후로 만들어진 우리 경제의 틀이 30여년 간 이어져 왔는데 
이를 바꾸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고. 

(여기서 잠깐, 예전에 아는 선배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연인과 헤어져 그(녀)를 잊게 되는데 그(녀)와 연애했던 시간만큼이 흘러야 완전히 잊게 된다고 했던. 
맥락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우쨌든. -ㅅ-) 

그는 
경제민주화_에 대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개편, 즉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그들의 경쟁력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수평네트워크 구축, 
터무니없이 빈약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한 대책
등으로 정리해주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분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 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임기 5년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거다. 
하긴...우리가 지금 이룬 우리의 사회민주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비교해봐도 당연할 거란 생각은 든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경제구조개혁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불편함으로 작용되게 될 거라는 거다. 
일례로 자영업자 대책 중 대형마트 규제나 대기업의 영업종목 규제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나조차도 재래시장보다는 마트가 편하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나오는 경제민주화가 시작되지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역시나 
어제 대선후보 토론에서 박근혜는 시작과 마지막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짖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렇자면 또다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기업 육성의 낙수효과로 인한 악순환으로 계속 갈 것인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수평네트웤, 자영업자의 보호(대형마트 규제 등)으로 모두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순환 체제로 갈 것인지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 남았다. 

헌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 
새누리당은 후보와 공약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민주통합당은 후보의 공약을 믿을 수는 있어도 당을 믿을 수가 없고.
어쨌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데_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국민들이 더딘 개혁에서 오는 불편과 단기적 성과가 없음에 대한 실망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그 교수는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만일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가운데 
성과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탓을 하면 안 된다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아... 그 교수의 당부를 듣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도, 또 대통령 후보들도 엄청나게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지만 
왜 국민들의 성정에 대한 불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지 않던가. 
중학생만 되어도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왜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리려하는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정말이지 세상살이 모든 면에서 어떤 문제의식에 마주하게 될때마다 
국민의식, 시민의식, 주권의식...
이 의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우리의 의식수준은_ 이명박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수준인거다. 
뭐 그 이후로 5년이 지났으니 어떻게... 좀 달라질까?? 
과연 그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또 생각해보게 된다. 
그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도 또 크게 낙담하지도 않으련다는. 
휴... 

달을 향한 길 위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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